이재명 정부의 풍력발전 정책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당선 이후의 풍력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풍력발전 관련 주요 공약 >>

해상풍력발전의 대대적 확대

울산 등 동해안, 영호남 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해상풍력과 함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주요 산업지대와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반도 전역을 U자형으로 잇는 형태로 구축되며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요 산업지대와 수도권에 공급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 국가책임제, 우선구매 의무화 등 제도적 혁신과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확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바람연금’(풍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칫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풍력발전 정책의 방향과 특징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감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탄소중립 산업법 제정, 전기차와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적·지역적 효과 강조

풍력발전 확대가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도 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풍력발전 관련 공약과 정책은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전국적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규제 합리화 및 행정지원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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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 정책·공약마당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ocrCnvrSeqNo=11230&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
[12] 기후부터 복지까지…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한눈에 - cpbc News https://news.cpbc.co.kr/article/116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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